“형이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 서면 상가 · 상담사례 02

부산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로서 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법인컨설팅을 직접 설계합니다.

서면에서 30년 넘게 한 가게였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동안 큰아들이 사실상 운영을 맡아왔고, 가족 사이에서는 형이 가게를 잇는다는 데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가게 받고, 저는 그냥 빠지기로 했어요. 이미 다 얘기 끝났는데 세무사님한테 올 일이 있나요?”

동생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 사이가 좋았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답은 이랬습니다. “협의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만 계산해보시죠.”

분할 방식이 세액을 바꿉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방식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계신 상황에서 자녀들끼리만 나누기로 정해버리면, 활용할 수 있었던 공제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가족은 어머니를 아예 빼고 형제 둘이 정리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니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세금 면에서는 불리한 방향이었습니다.

가게를 받는 쪽이 세금도 냅니다

또 하나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게를 받는 형이 상속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가는 현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물려받은 건 건물이죠. 가게를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여의치 않으면 납부할 돈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이런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다만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신고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서 “돈이 없다”고 오시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미리 봐야 합니다

30년 된 가게라면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종, 경영 기간, 상속인의 종사 요건 등 따져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받을 수 있느냐만큼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가족은 결국 어머니를 포함한 분할로 협의서를 다시 썼습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져서가 아니라, 계산해보니 그쪽이 가족 전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었기에 가능한 조정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서를 이미 썼는데 다시 쓸 수 있나요?
신고 전이고 등기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나중에 또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어머니 사망 시의 2차 상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차에서 아낀 세액이 2차에서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이런 경우 1차와 2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고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야 하며, 신고를 마친 뒤에 말씀하시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연부연납

민법 — 상속재산의 분할

조문 전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law.nts.go.kr

도장 찍기 전에 볼 것

•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 공제 범위가 여기서 갈린다
• 가게 받는 사람이 낼 현금이 있는지 — 상가는 현금이 아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김나은 세무사 정리